[이코노미세계]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을 조작한 영상이나 사진을 일반인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선거 시기마다 허위 정보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몇 분 만에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같은 지역 단위 선거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어 허위 정보가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허위 콘텐츠가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단순한 팩트체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며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과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허위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AI 기반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특히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디지털 윤리와 정보 판별 교육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조기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정보의 출처와 의도, 편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또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진 지역”이라며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 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콘텐츠·IT 산업 인프라도 풍부해 디지털 교육 정책을 실험하고 확산시키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방정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는 행정 효율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정보 제작과 여론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음성이나 조작 영상을 활용해 후보자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허위 발언을 퍼뜨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거철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과 시민 교육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황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선거 대응을 넘어 AI 시대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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