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 후속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4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통과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번 조사 통과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재무적 타당성 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됐다는 의미로, 민간투자 방식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규모의 광역도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도로는 경기 서남부와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교통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정책연구를 통해 해당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제안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가칭) 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사업을 공식 제안했고, 경기도는 제안서 검토를 마친 뒤 같은 해 12월 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약 4개월여 만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로 개설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 재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 등에 집중되면서 상습 정체를 빚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화성과 군포, 의왕, 안산 일대 차량 흐름이 크게 지체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경기도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이 상당 부분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방도 309호선의 경우 하루 최대 약 2만2천 대의 교통량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하루 최대 약 2만6천 대, 과천중앙로 구간은 하루 평균 약 1만1천 대의 교통량 감소가 전망된다.
이동시간 단축 효과도 주목된다. 경기도는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 대비 약 32~53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서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 개선은 물론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밀집한 화성과 안산, 군포 일대 기업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4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약 1만9천 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강조해 온 ‘선 교통-후 입주’ 원칙 실현과 맞닿아 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입주가 먼저 진행된 뒤 교통 인프라가 뒤늦게 확충되면서 주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의왕·군포·안산 등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응해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도는 적격성조사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차례로 추진한다. 동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재정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성 확보와 재원 조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여론에 따르면 화성~과천 고속화도로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체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도시 광역버스망 등과 연계될 경우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규모 도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과 주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 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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