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저출생과 초고령사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명시가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출산과 돌봄, 교육, 청년 자립, 중장년 재도전, 노년 복지까지 시민의 삶 전 과정을 연결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광명시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구정책 유공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구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수상은 출산지원 정책 하나만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사회문제를 시민의 삶 전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광명시 정책의 지속성과 완성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지원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광명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시인가'보다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 같은 철학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사회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시는 수도권 최초로 '아이조아 첫돌축하금'을 도입해 초기 양육 부담을 줄였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인 '아이조아 붕붕카'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확대했다.

출산 이후에는 영유아체험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며 돌봄 인프라를 강화했다.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구축한 것이다.

광명시 인구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청소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청소년예술창작소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 직속 청소년위원회와 아동참여단을 운영해 실제 시정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 초·중·고 입학축하금과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광명안전단' 운영 등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명시는 청년공간 '청년동'과 '청춘곳간'을 중심으로 취업과 창업,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입영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청년 정책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미래 인구 기반 확보 전략으로 접근한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명시 정책은 청년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장년층에게는 인생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50대 평생학습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노년층을 위한 정책도 차별화됐다. 전국 최초 인지건강 프로그램인 '인생정원'을 조성했고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했다.

광명시는 인구 감소 문제를 가족 형태 변화와도 연결해 접근하고 있다.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 제정, 1인 가구 지원,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은 더 이상 출산장려금 규모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청년이 정착하고, 중장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노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있다.

광명시의 대통령 표창은 이러한 정책 철학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기본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광명시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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