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이젠 입법으로”...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총력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이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의장들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있다. 남 의장은 국회를

[기획] “일은 지방이, 돈은 중앙이”...박승원 광명시장, 불균형 재정구조에 경고장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행정사무와 주민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적 자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