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교통비 부담 완화, 농가 경영 안정, 취약계층 지원을 핵심 축으로 삼은 이번 추경은 ‘생활밀착형 민생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41조6799억 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1조622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6119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각각 늘었다.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경기도는 특히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 강화, 도민 이동권 보장, 농가 지원 확대,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 4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민생경제 안정 예산이다. 경기도는 총 1조1504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5억 원이 반영됐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예산으로 123억 원이 편성됐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도 36억 원이 투입된다.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예산 10억 원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재정을 배정했다.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총 1492억 원 규모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사업에 858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교통비 인상과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도가 직접 교통복지 확대에 나선 것이다.
농업 분야 지원도 강화됐다. 경기도는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예산 총 13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 7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 4억 원,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사료값 급등,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핀셋지원’ 예산 총 45억 원을 반영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27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7억 원, 여성·한부모·아동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등에 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방비 지원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냉방 취약시설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체감형 민생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취약계층과 서민, 농가, 대중교통 이용자 등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위축된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정부 추경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번 경기도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에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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