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기대 vs 기반시설 리스크
[이코노미세계] 수도권 주택 공급을 둘러싼 속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반시설 완공 이전에도 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패스트트랙’ 모델을 도입하면서다. 공급 지연으로 누적된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인프라 부족 속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GH형 패스트트랙’ 모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순하다.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필수 기반시설이 완공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을 임시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은 “기반시설 완공 ~ 주택 공급”이라는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기반시설 공사가 지연되면 주택 공급도 함께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GH는 이를 “공급 병목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개발 절차 자체를 재설계했다.
이 모델은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남교산지구에 처음 적용된다. GH는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기존 상·하수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하수 임시사용 승인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상당하다. 주택 공급 시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단축을 넘어, 수도권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GH는 이 모델을 하남교산에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주요 지구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GH는 해당 모델의 성과를 설명하며 전국 확대를 건의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3기 신도시의 조기 공급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공급 시기를 지속적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어, 이 모델이 정책적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다.
GH의 ‘패스트트랙’은 3기 신도시 개발 방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실험이다. “집을 먼저 짓느냐, 도시를 먼저 완성하느냐”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해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성패는 단순한 공급 속도가 아니라 입주 이후의 도시 완성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택한 신도시 정책이 과연 ‘살기 좋은 도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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