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의 부실 행정과 예산 운용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생 예산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후 관리 부실과 수요 예측 실패 등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복지·보건 분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사후 관리 부실과 정책 수요 예측 실패 등 반복되는 행정 오류가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8일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요 민생 예산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조정된 예산 쟁점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집행부의 사업 관리 실태와 행정 관행 전반을 재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 민생 정책이지만, 연체율 관리와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관련 예산 역시 도의회의 집중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90억 원 이상 삭감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지만,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시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라는 정책 변화를 예산 추계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조정 문제가 아닌 ‘행정 신뢰 위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복되는 추계 오류와 관리 부실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도민 체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서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한 전제는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 집행 의지”라며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책임 행정을 통해 단 1원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도의회가 예산 삭감과 조건부 승인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면서, 집행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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