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북부 핵심 개발·교통 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 지연 문제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 추진 상황을 동시에 거론하며 “계획은 반복되는데 실행은 늦어지고, 결과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직결된 두 사업이 ‘행정적 절차’와 ‘검토’ 단계에 머무르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심 부위원장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경기도의 정책 추진 방식 자체에 대한 전환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고양시 관광·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기대를 모아온 K-컬처밸리 사업이다.
최근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구조물 안전점검 강화’와 ‘시설 규모 조정’이 제시된 데 대해 심 부위원장은 “이미 점검했어야 할 사항을 다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이건 기존에 이미 점검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반복되는 행정 검토와 일정 변경이 도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는 경기북부 관광·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완공 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돼 왔다. 그러나 수차례 사업 구조 조정과 일정 변경을 거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의 핵심은 ‘추가 점검’ 자체가 아니라, 그 점검이 왜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데 있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됐어야 할 안전·규모 문제를 다시 이유로 들며 일정이 연장된다면, 이는 사전 기획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 부위원장은 사실상 “계획의 반복이 아니라 실행의 책임”을 주문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의 핵심 현안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 사업이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평가 기준이 완화됐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 부위원장은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또다시 기다리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강화 ▲예타 통과 이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인력 확보 ▲본 사업을 경기북부 교통 개선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는 전략적 위상 부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예타 결과를 본 뒤 움직이겠다’는 수동적 접근에서 벗어나, 통과 즉시 실행 가능한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광역철도망이 부족해 서울 및 인천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에 비해 철도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경기북부 교통체계 재편의 분수령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심 부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K-컬처밸리와 인천2호선 고양연장 모두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담긴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두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사업 지연 비판을 넘어, 경기북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재정립 요구로 읽힌다. 교통·문화 인프라는 지역 경쟁력의 핵심 축이며, 이는 곧 인구 유입·기업 투자·정주 여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북부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기대감이 형성되지만, 실행 단계에서 속도가 붙지 못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심 부위원장은 고양시 주요 현안을 꾸준히 점검하며 의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K-컬처밸리와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경기북부의 미래 좌표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계획과 검토의 단계에서 머무를 것인지, 실행과 성과의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도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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