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 투자 환경까지 바꾸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행정 혁신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고양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시민 체감도가 높고 정책 효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5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예선을 거쳐 9건이 본선에 올랐고, 온라인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 사례들은 교통, 기업지원, 세제 개선, 공공건축, 일자리, 공공시설 운영 등 행정 전 분야를 아우르며 적극행정이 시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올해 대상을 받은 사례는 덕은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유로 버스정류장 설치다. 덕은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지역이라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도로 구조와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행정적 난관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버스정책과 윤영용 팀장과 김용승 주무관은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문제 해결에 나섰고 결국 자유로 버스정류장 설치를 현실화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정류장 하나를 만든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생활 문제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여론은 적극행정의 핵심은 규정을 지키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대상 역시 이러한 적극행정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규제 하나 풀었더니 투자 길이 열렸다 최우수상 가운데 하나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 사례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지만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오랫동안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세정과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방세 감면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감소 효과를 얻고,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세제 정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행정이 규제를 해소하면서 도시 경쟁력까지 높인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예산 절감도 적극행정이다 적극행정은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적극행정이다. 우수상을 받은 공공건축 사업은 공정과 공법을 변경하고 설계공모 방식을 개선하면서 약 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공공사업에서는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 추진 방식을 다시 검토해 비효율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사업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최근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례는 예산 절감과 행정 혁신을 동시에 실현한 우수 모델로 평가된다. 절감된 예산은 다른 시민 복지와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 다른 최우수상 사례는 도서관 부설주차장 운영 개선이다. 기존에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초기 예산이 필요했지만 고양시는 렌탈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유료화를 추진했고 주차수익 창출은 물론 장기주차 문제까지 해결했다. 공공시설 운영에서도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접목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의 역할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가 될 만한 모델이다.
우수상 가운데 기업지원과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고양시는 세 차례에 걸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LG헬로비전과 IS동서 등 우량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기업 유치는 단순히 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입주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한 이번 사례는 적극행정이 경제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우수상 사례인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역시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직업교육 거점 확보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히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양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며 조직 전체에 도전과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국민 온라인 심사를 반영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평가 요소에 포함했다. 이는 행정의 성과를 공무원 내부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는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실적가점과 포상금,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행정의 경쟁력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했느냐로 평가받는 시대다.
덕은지구 버스정류장 설치처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정책, 기업 투자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혁신 행정,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율 행정까지.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은 '공무원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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