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구리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결산검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단순한 숫자 검증을 넘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따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특히 무게감이 크다. 제9대 구리시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라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향후 예산 운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적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구리시의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는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구리시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시의원과 회계·세무 전문가, 재무관리 경험자 등이 고루 참여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정은철 의원을 중심으로 김한슬 의원, 노기선 공인회계사, 황정호 세무사, 백종하·나창노 재무관리 전문가 등 총 6명이 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단순한 내부 점검을 넘어 외부 전문성을 결합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결산검사의 핵심은 예산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데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물론,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등 이월 예산과 채권·채무, 기금 운용까지 전반적인 재정 집행 상황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돈이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예산 편성의 취지와 실제 집행 결과 사이의 괴리를 따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계획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됐는지, 불필요한 이월이나 집행 지연은 없었는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소는 없었는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이 점점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산검사는 이러한 ‘재정 효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장치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정은철 의원은 이번 점검의 방향성을 ‘합리성과 책임성’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구리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위원들과 함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단순한 형식적 검사가 아닌,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정책형 검사’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지방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산검사의 역할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신동화 의장 역시 이번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인 만큼, 향후 예산 운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히 과거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의회의 재정 운영 방향까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이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2026년 9월 열리는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결산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시민들이 직접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결산검사는 흔히 ‘숫자를 맞추는 작업’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예산은 곧 정책이며,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인하는 ‘최종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구리시의 결산검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재정 개선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그 결과가 향후 구리시 재정 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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