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진안신도시 개발은 이제 더 이상 명분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이 필요하다.”
화성시 진안동, 병점동, 기산동, 반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진안신도시는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의 실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37만 평 규모로 조성될 이 대규모 신도시는 전투기 소음, 열병합발전소 입지 문제, 원주민 재산권 침해 등 복합적인 갈등에 휩싸인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 의원은 최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들은 수년째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다”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와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생활 불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안지구 137만 평 중 3분의 2가 소음 피해 지역임에도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 “화성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기한 핵심 쟁점을 대변했다. 주요 내용에는 △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화성시의 명확한 입장, △진안지구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시의 적극적인 개발 추진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이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안은 열병합발전소다. 공동주택 및 초등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그동안 대체 부지 검토나 관련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반대 선언이 아닌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원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진안지구 일대 토지를 보유한 주민 다수는 수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을 믿고 자산 활용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사업 지연과 함께 부동산 거래가 중단되면서 임대와 담보 대출까지 막힌 상태다.
진안동 주민 정 모 씨(68)는 “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땅은 묶이고 돈은 묶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기다렸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뭐 하나 해결해준 게 없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발이라는 명분만 강조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삶은 방치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소홀을 넘어선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진안신도시는 원래 광역교통망과 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지구계획 승인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제는 개발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임채덕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을 향해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원주민과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한 도시 철학을 실현해야 하며, 시장님의 철학과 실천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안신도시의 미래는 단지 인프라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과의 소통, 책임 있는 정책, 그리고 도시계획에 담긴 철학이다. 진안동 일대의 혼란이 단지 ‘개발 지연’으로만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전면적 재검토와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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