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적 의무이다.”
정영혜 김포시의원은 23일 제260회 김포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김포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김포시는 관련 조직과 조례, 예산 확보 등에서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주민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복지 체계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나열하거나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지자체가 직접 개별 주민을 위한 맞춤형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을 조정·지원하는 ‘공공 중심 복지 패러다임’이다.
정 의원은 “돌봄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자체의 책무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김포시는 아직 전담 조직도, 예산도, 제도도 없이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포시는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이후 매년 확대돼 2024년에는 100개, 2025년에는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반면 김포시는 여전히 분절된 부서별 돌봄 체계를 유지하며, 사례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18.6%에 달한다. 여기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퇴원환자 등까지 포함하면 돌봄 대상 인구는 더욱 늘어난다. 정 의원은 “지금 돌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의 돌봄 정책이 미비한 점은 큰 문제다. 타 지자체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재택의료센터를 포함한 통합건강돌봄센터를 중심으로 28개 서비스를 통합해 2만 6천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입원율 7%포인트 감소, 만족도 96%라는 실질 성과를 냈다. 아산시는 1대1 맞춤형 건강관리와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으로 참여 어르신의 건강지표를 25.8% 향상시켰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김포시가 조속히 통합 돌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5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우선 「김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통합조정 전담 부서를 구성해 읍면동과 연계된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내 의료·복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와 통합지원회의를 정례화하고, 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행정 인력과 주민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웃이 돌보는 김포’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자조돌봄 모델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도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표준모델과 통합정보시스템, 예산지원이 여전히 부족해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는 필수 공공책무”라며 “김포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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