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여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에 나섰다.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소의 불법 환전이나 허위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지역 상권 보호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주시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여주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전반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이상거래 분석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 행정 점검 수준을 넘어 지역화폐 제도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둘러싼 불법 환전, 일명 ‘현금깡’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특히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거래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대표적인 지역화폐 부정유통 유형으로 꼽힌다.
또 가맹점이 아닌 업소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와 대형마트·백화점·대규모점포·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 및 사행성 업종·귀금속 업종 등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여주시는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이용자와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 역시 위반 사항으로 규정했다. 일부 업장에서 지역화폐 결제를 기피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순기능이 크다. 하지만 제도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허위 매출을 통한 상품권 환전, 가족·지인 간 반복 결제를 통한 지원금 편취, 물품 거래 없이 결제만 이뤄지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같은 행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일부 업소의 부당이익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주시 역시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분석자료와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맹점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단순히 사용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유통체계를 유지해야 정책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도 예고됐다. 시는 적발 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여론에 따르면 지역화폐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만을 목적으로 비정상 거래를 묵인하거나 참여할 경우 부정유통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가맹점과 소비자가 공모해 현금화 거래를 하는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이는 단순 부정사용을 넘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 거래 분석을 강화해 단기간 반복 결제, 비정상 고액 거래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도 건전한 유통질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일부 업소의 불법 환전 때문에 성실하게 운영하는 상인들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생긴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들 역시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주사랑카드가 단순 할인 수단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용 문화 정착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위법행위 적발을 넘어 지역화폐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 점검 성격도 함께 담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 목적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 기반의 운영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주시가 추진하는 이번 단속 결과가 향후 지역화폐 운영 개선과 제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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