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강현 의원.

[이코노미세계] 김포시 소상공인들이 경영 한계에 다다르며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은 18일 제257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실”이라며 김포시의 보다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경기침체·물가상승의 삼중고에 직면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면서 도산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계를 인용해 “김포시 소매·서비스·음식업 등 생활밀접 업종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에는 무려 91%로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음식업종의 경우, 폐업률은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몰락은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상권 공실 증가와 유동 인구 감소, 매출 하락, 추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 가속화로 연결돼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의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오 의원은 “김포시는 2025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지역경제 육성 예산이 오히려 12%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1회 추경에서는 국비 보조 전통시장 사업 예산 4,080만 원과 일부 운영비 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2회 추경 역시 김포5일장 환경 개선 지원 예산 1,500만 원, 골목상권 시설 유지관리비 142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적인 지원으로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오 의원은 파주시 등 인근 지자체들의 사례를 들며 김포시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520억 원을 확보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안성·양주·광명·부천시는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억 원의 예산을 꾸준히 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수료 부담 경감과 이용률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배달특급 이용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다.

오 의원은 김포시가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와 사용처 다양화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할 것. 둘째,△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이용률 분석 및 인센티브 확대, 홍보 강화 등 다각적 지원책 마련. 셋째,△예비비 일부를 전환해 긴급지원기금을 조성,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빠른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넷째,△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창업 초기 자금과 컨설팅, 성장기 마케팅과 판로 확대, 폐업 시 재창업·직업 전환 교육 등 체계적 접근 필요. 다섯째, △김포시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권분석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정밀 정책 설계로 효과적인 대응 도모다.

오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곧 김포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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