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도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발전한다. 김포시 행정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3월 25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계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4년간의 시정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며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김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4년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로 ‘예측 불가능성과 타당성 부족’을 꼽았다. 정책은 있었지만 일관된 방향이 없었고, 사업은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행정은 예측 가능하고 검증된 정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김포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신뢰의 근간이 되는 정책 결정 과정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체감 성과 역시 미미했다는 평가다.

김포시 핵심 현안인 교통 정책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사전 조율 없이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행정 신뢰를 흔들었다는 것이다.

광역 교통 사업의 기본은 협의와 조정인데, 그 출발부터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시간 손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교통 대안으로 제시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수천억 원 규모 사업임에도 시민 체감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며 “실질적 해결책보다 홍보가 앞섰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포시 정책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로, 검증 없는 정책 추진이 결국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반복된 ‘정치 이벤트성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스케이트장 유치, 서울 편입 주장, 이민청 유치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제기됐지만, 실제 정책으로 완성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가능성만 이야기하고 책임은 남기지 않은 행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포시 주요 현안 사업 역시 지연 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인하대병원 김포메디컬캠퍼스, 김포 예술회관, 금빛체육센터, 걸포4지구 및 고촌역세권 개발, 스타필드 유치 등이 언급됐다. 이들 사업은 시민 기대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지만, 실질적인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확보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된 사례는 행정 연속성 붕괴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민선 7기에서 확보한 3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민선 8기 들어 오히려 반납되면서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됐다.

김 의원은 “준비된 사업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행정이 문제”라며 “결국 김포에는 관련 지원센터가 모두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생활 밀착형 행정에서도 근본적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문제,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스마트안전체험관 운영 논란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현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시민 삶의 안정”이라며 “지금 김포는 그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실상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최종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은 더 이상 계획이나 발표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타당성, 그리고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행정의 본질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시장에게 민선 8기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요구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새로운 구호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4년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며 “이벤트가 아닌 실행,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시의회 발언이 단순한 정치 공방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시정 운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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