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24일 의왕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학교급식 전문가단 정담회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이 던진 질문이다. 그는 곧바로 답을 이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다.”
김 시장의 발언은 이날 의왕시를 찾은 일본 급식 연구진에게 단순한 설명 이상의 의미였다. 의왕시는 이미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드물게 지자체 예산 100%로 급식 재정지원을 유지하며, 공동급식지원센터·친환경 식재료 체계·영양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춘 ‘완결형 급식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구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받는 자리였다.
전문가단은 의왕시 공동급식지원센터, 모락초 급식 현장, 영양교사 간담회 순으로 정책 흐름을 따라 이동했다. 김 시장은 현장을 안내하며 “이 사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후퇴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지원 100%, 무상급식비 48억 원, 가공식품 지원 3.8억 원을 한 푼도 줄이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급식 개선이 출산율과 생활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왕시 정책은 단순 급식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이미 영어체험학습장, 글로벌 인재센터, 수학클리닉센터, 진로진학센터, 전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등 총 22억 원 규모의 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전국 단위 교육지원청 중심 체계를 보완하면서, 지방정부가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겠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왕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르신 월 1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노인일자리 3,441개 제공 △경로당 온열치료기 설치 및 걷기길 22곳 조성 △산후조리원 지원 및 출산지원금 지급 등이다.
이 정책들은 복지 혜택 확대, 세대 연결, 삶의 질 체감이라는 구조를 띠고 있어 단순 포퓰리즘형 현금 지원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시장은 이를 “아이 키우는 가정이 체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급식–교육–복지가 연결된 시스템이 의왕식 미래도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 확장을 위해 예산 지속성·행정 구조 매뉴얼화·성과 측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생 건강 지표 변화 △학업·정서 안정성 △출산율·정착률 데이터와의 상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정 평가 전문가는 “지자체 단위 정책은 성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 없는 일관성이 핵심”이라며 “의왕시 모델이 전국 확산 모델이 되려면 매뉴얼화와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오늘의 벤치마킹은 더 안전한 급식, 더 나은 교육, 더 따뜻한 복지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도시 의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이 의왕시만의 사례로 끝날지,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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