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저출생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합계출산율이 0.7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양특례시는 단순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넘어, 현장 중심의 인구정책을 통해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고양시는 올해(1~9월) 출생아 수가 4,1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률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수치다. 시는 이 반등세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 다각적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사회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8개 부서가 참여하는 총 133개 사업은 ▲임신·출산 지원 ▲청년·가족 정책 ▲노년 복지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임신·출산 맞춤 지원 사업은 대표적이다. 임신 단계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약제비 지원(출산당 최대 25회),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출산 단계는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지급,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이자 지원, 양육 단계는 다복 꾸러미, 탄생 축하 쌀 케이크, 한시적 양육비 및 미혼 한부모가족 생계비 등이다.
지난 4년간 4,431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올해 상반기 610건의 임신이 성사되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는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아기통장’이다.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출생신고 가정에 1인당 1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누적 지원 인원은 3,509명, 총 지원금은 3억2천만 원을 넘어섰다.
또한 지역 농협과 손잡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제공하는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1,436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이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춘톡톡’ 프로그램은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고양시청,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 열린 네트워킹 데이에는 청년 주거·결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시는 내년부터 시민 참여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행정 중심의 일방향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피드백 구조를 마련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정책 점검과 보완 방향을 논의하며, 공직자 교육을 통해 인구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고양시 인구정책 포럼’을 정례화해 학계·복지·보육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포럼에서는 청년·부모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행정·시민·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이 되는 도시, 세대 간 돌봄이 연결된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고양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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