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 사업의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월 30일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권역별 주민설명회(1차-선도지구)’에서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재건축 물량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주민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인사말에서 “성남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민 궁금증을 직접 듣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를 발표했지만 분당만 배제됐다”며 “선도지구 물량 이월까지 금지돼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에 문제 해결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도지구 평가기준 완화’와 ‘연내 구역 지정’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신 시장은 “여러 제약이 있지만 연내 구역 지정을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부담은 완화하고 사업 속도는 높여 원활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운영과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연속 개최한다. 이번 1차 설명회(선도지구)에 이어 ▲2차(11월 7일·서현·수내·불정·정자) ▲3차(11월 10일·구미·금곡) ▲4차(11월 17일·야탑·이매) 순으로 분당구청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단지별 건의사항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으며,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 소통으로 행정 신뢰를 높이고 재건축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분당 재건축의 실질적 진전은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1기 신도시 중 분당이 유독 높은 규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사업 절차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분당의 도시 경쟁력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행정적 신속성’과 ‘정책적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주민과 중앙정부 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분당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1기 신도시 리빌딩 모델’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 이번 움직임은 30년 된 노후 주거지의 경쟁력 회복은 물론, 수도권 남부권 균형발전의 기폭제로 평가된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재건축은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과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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