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화성특례시의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한 회계 검증을 넘어, 시민 세금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따져보겠다는 의지다. 재정 건전성과 행정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0일 오후, 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위촉된 7명의 위원은 향후 20일간 화성시 재정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지방재정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결산검사는 단순한 사후 절차가 아닌 ‘정책 평가의 마지막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절차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결산검사의 역할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집행 금액과 항목 간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회계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성과 중심 감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산검사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단순 수치 검토를 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 목적 달성 여부 ▲불필요한 지출 여부 ▲향후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구성도 눈에 띈다. 시의원 2명을 포함해 회계·재정 전문가 4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이 같은 ‘혼합형 구조’는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시의원은 정책 이해도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회계 전문가들은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며 전직 공무원은 행정 실무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이 복잡해지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단일 직군 중심의 검사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성을 결합한 방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위촉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결산검사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리고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정확한 분석과 전문적 관점으로 시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과 깊이 있는 검토가 화성시 재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결산검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방재정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정보 비대칭과 검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결산검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화성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의 적정성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원인 ▲사업별 성과와 목표 달성 여부 ▲중복·낭비 지출 여부 ▲재정 운용의 법적·절차적 문제 등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정책은 중점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과 함께 재정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단지 조성, 인구 증가, 각종 개발 사업 등이 맞물리며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재정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은 필수적이다. 단순히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결과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재정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다음 해 감사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결산검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신뢰 확보다.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게 공개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단순 보고서 형태가 아닌 ‘시민 친화적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화성특례시의회의 결산검사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예산은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고, 결산은 그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시민의 세금은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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