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김포시가 한정된 재정 한계를 극복하고,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확충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가 있다.
이 연구회는 7월 17일 회의를 열고, 김포시 생활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전략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대표의원 유영숙 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및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 김포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개념 공유를 넘어, 실제 정책 적용을 위한 과업지시서 보완과 실효성 있는 방향 수립에 초점을 맞췄다. 의원들은 담당 공무원과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수요 중심의 과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 제도적 기반의 정비도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예산만으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연구회는 BTL·BTO 방식이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조건을 정립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이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수요에 기반한 시설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포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의 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효율을 접목할 수 있는 BTL·BTO 방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BTL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기간 임대료 형태로 민간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다. 반면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두 방식 모두 정부 재정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수익성 검토와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단순히 빠른 건설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8월 중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김포시에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도입 절차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김포시의회의 이번 연구 활동은 민간투자방식이 새로운 도시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과연 김포시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며,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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