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에서 최근 조용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있다. 행정 전문가도, 지역 시민단체도 아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기 초부터 아이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아왔다”며 “그 내용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길거리 흡연 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등 편지 속에는 하남의 생활 기반에 대한 날카로운 관측이 담겨 있었다.
교육 과정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4학년 사회 단원에 ‘지역 문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활동’이 포함돼 있다. 학생들의 정책 참여 경험이 제도화된 것이다. 이 시장은 “아이들의 의견을 단순한 어린이의 소리로 보지 않고 실제 행정으로 연결하는 것이 미래 세대 존중 행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학생 편지는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세부 해결책까지 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어린이는 흡연 구역 재배치 지도까지 그려 보내고, 또 다른 학생은 분리수거 개선을 위해 “불가사항, 시행 가능 정책, 시행 시 시민 행동 변화”를 표 형태로 정리해 보냈다고 한다.
행정 경험이 있는 시청 직원들은 이러한 흐름을 “사소한 의견이 아니라 시민 체감형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한다. 실제 일부 민원은 이미 행정조치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본다면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방치 문제로 조례 개정 및 강제 견인 시행, 그리고 학생 한 명이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앞이나 골목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 위험해요. △속도 제한이나 반납 위치를 정해주면 안전할 것 같아요.
해당 내용은 ‘단순 생활 불편’으로 보일 수 있으나, 행정은 즉시 움직였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 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조례 개정 후 지난 5월 말부터 무단 방치 PM 강제 견인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업체 측에 점검 횟수 강화, 반납 금지 구역 지정, 사후 모니터링 책임 명시 등 추가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도시 연구자와 교육 전문가들은 하남시 사례를 ‘정책 참여 생태계 실험’으로 평가한다.
서울시립대 도시정책연구소의 김모 교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시민참여 플랫폼과 디지털 정책제안 시스템이 있지만, 대부분 성인이 대상”이라며 “하남시는 정책 참여 연령대를 초등 수준으로 확장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교육사회학 전문가는 “문제 인식이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행정이 이를 정책으로 흡수하는 구조는 장기적 도시 정체성과 시민의식 형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남시 교사들 사이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현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학생들이 “이건 시장님께 보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행정이 답장을 보내고 실제 정책 변화를 보여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문장이 도시를 바꾼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했다.
하남시는 지금 질문하고 있다.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은 행정이 반드시 답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행정은 단호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글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남겼다. “아이들이 보내준 편지 속 문제 하나, 사소함 없이 무겁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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