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에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 이라고 우려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1981년 11월 9.6%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실물경기는 6월 실업율이 3.6%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 등을 감안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보았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02년 1월 이후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하였다. 우선,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기대환율 절하율주7) 0%),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가 유지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2.25%에서 1.4%p 인상된 3.65%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4%p(2.25%(7.26일 현재)→3.65%)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1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1년))과 전체가구 수(20.3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20년))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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