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강남 재건축 ‘000 아파트’는 평당 4,200만원대에 청약경쟁률 169대1을 기록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 시영 역시 평당 분양가 4200만원대로 예상되는 등 투기 과열방지 대책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분양가격을 확인 검증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미루고 있어 앞으로도 거품은 커질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란한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정책’이란 알맹이가 빠져 있다”며, “실제 분양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알리지 않고, 감추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같은 송파구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장지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분양가격은 같은 정부가 분양한 아파트조차 30평형 기준 1채당 1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며 분양한 SH 아파트 가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한 후 분양한 위레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컸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이 위례신도시의 공공 분양 가격을 분석해 보니, 분양원가를 상세 공개했던 송파 장지분양가와 분양원가 공개가 축소 폐지 후에 분양된 위례지구의 분양가격 차이가 컸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시공사는 평당 1,400만원 / 하남도시공사 평당 1,280만원이었다. 반면, 길 하나 건너에서 분양되었던 송파 장지지구는, 평당 1,000만원(분양원가는 78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서울시는 평당 780만원으로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했고, 주변 시세의 60%인 평당 1,000만원으로 분양하면서 실제 원가는 780만원이고 이익이 30%라고 밝힌바 있다. 결국 공공 아파트조차 분양가격이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30평형 기준 9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정동영 의원은 “같은 정부가 같은 동네 또는 길 건너에서 불과 3년 후 분양한 아파트가 1억원이 더 비싸게 분양되었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박근혜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축소 폐지하면서 깜깜이 가격에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해 놓고도 즉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안하면서, 투기세력만 비난하는 건 졸렬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민들에겐 집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다. 당장 과거 10년간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박근혜정부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웠는지를 밝혀야 한다.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 정책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실패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먼저 분양원가를 상세공개하고 적극 알려 나가야 함에도, 정부가 땅장사에 나서며 공공 택지를 팔아 치우고, 분양 가격 거품이 발생하면 투기세력을 비난하는 모르쇠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과거정부에서 아파트값 거품을 키운 국토부의 핵심관료들이 그대로 주택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냐? 정부가 과거 10년과 현재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적폐”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안(주택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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