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와 부동산 안전거래 제도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며, 지역 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용인특례시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앞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맡아 안건을 정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과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조례안을 포함해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치행정위원회 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유지됐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포함된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도 통과됐다. 다만, 용인특례시와 용인대학교 간 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농촌 및 외곽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부동산 안전거래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리단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와 부동산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사전 검토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복지, 안전, 생활 인프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점이 특징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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