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도정을 둘러싼 주요 정책 혼선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일산대교 무료화,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 등 최근 경기도를 둘러싼 굵직한 정책 이슈들에 대해 “도민이 더 이상 정치적 실험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면서 도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건전성과 실현 가능성 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분도에 반대하며 ‘행정비용 낭비’라 표현했고,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썼다”며, “정작 같은 당의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해당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지금도 이 정책이 최우선 과제인지 김 지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공익처분 시도는 결국 위법 판결을 받았고, 김동연 지사 역시 무료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이 다시 무료화를 공약한 만큼 김 지사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는 현실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김 지사도 한때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적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밀려 바꾸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정치적 충돌이 아닌 실용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여야의 정책 기조 차이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정책적 혼선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다수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력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김 의원의 공개 질타는 향후 경기도정의 방향성과 정책 추진력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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