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택시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대폭 확대한다. 단순한 증차를 넘어 대규모 행사 대응과 운수업계 구조 개선까지 겨냥한 조치로, 지역 교통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화성특례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를 통해 확보한 제5차 택시총량제 물량 69대 가운데 대부분을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시는 나머지 물량까지 포함해 2026년 내 전량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도시 규모와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부족했던 택시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특히 화성은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산업 기능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면허 확대가 시민 체감형 교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급되는 63대의 개인택시 면허는 분야별로 세분화해 배정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시 분야에 46대가 배정되며, 이어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차량 분야 1대 등 사회적 배려 대상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단순히 운수업 종사자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기여도가 높은 계층을 일정 비율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교통 서비스 공급 확대와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머지 6대의 면허는 하반기 중 별도로 공급된다. 시는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물량을 배분할 방침이다. 이는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행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면허 신청은 분야별 1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

택시 분야의 경우 화성시 내에서 10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요구되며, 버스는 15년, 사업용 자동차는 16년, 군·관용 차량은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경력보다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과 자체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택시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민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면허 신청 접수는 화성특례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분야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게 운영된다.

택시 외 분야 1순위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으며, 택시 분야 1순위 대상자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시는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단계별 절차를 세분화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번 면허 확대 정책의 또 다른 배경에는 2027년 예정된 전국체전이 있다. 대규모 인파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화성특례시는 이에 대비해 택시 증차 물량을 분산 공급하는 대신, 올해 안에 일시적으로 집중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단기간 내 교통 수용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면허 발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면허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 기사 수급, 플랫폼 택시와의 경쟁, 운행 효율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 확대가 실제로 시민 체감 만족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차 시스템 개선, 요금 체계 합리화, 서비스 품질 관리 등 종합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개인택시 면허 확대는 단순한 숫자 증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급성장하는 도시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대규모 행사까지 대비하는 복합적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향후 관건은 ‘얼마나 늘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달라졌느냐’다. 시민이 체감하는 이동 편의성과 서비스 질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운수업계의 지속가능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화성특례시가 이번 면허 확대를 계기로 ‘양적 공급 확대’에서 ‘질적 교통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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