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전문성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수사 역량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발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단순한 내부 개선 차원을 넘어, 급변하는 사법체계 속에서 지방 특사경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으로 평가된다.
최근 공소청법 제정 논의와 함께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속 중심의 기능이 강조됐다면, 앞으로는 법률적 완결성과 수사 정교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도민 권익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식품, 환경, 공중위생 등 생활 밀착형 범죄를 다루는 특사경 특성상 수사의 정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는 특사경 전문성을 단순한 역량 강화가 아닌 ‘도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혁신에 나섰다.
이번 T/F의 가장 큰 특징은 민·관 협력 구조다.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뿐 아니라 법률·학계·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는 현장 경험과 이론적 전문성을 결합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내부 조직 중심의 개선이 아닌, 외부 시각을 적극 반영해 전국 표준 모델로 확장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특히 특사경 수사는 행정과 형사 절차가 결합된 특수 영역인 만큼, 법률 해석과 수사 기법 간 균형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T/F는 향후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전문 인력 양성이다. 단순 단속 인력을 넘어 법률 이해와 수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와 직무 전문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수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다. 디지털 수사 환경 확대에 맞춰 증거 수집·분석 체계를 개선하고, 수사 과정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셋째,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사 정책을 마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한다. 생활 범죄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 행정도 이 과정에서 함께 추진된다.
넷째,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다. 중앙정부,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정비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이 같은 과제는 공소청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수사권 구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 T/F에서 도출된 과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와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에 옮기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령 개정 건의는 단순한 의견 제출을 넘어, 현장 수사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국가 차원의 사법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사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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