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이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실무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0월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김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과천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6곳(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지역 교육 수요에 비해 행정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천의 경우 인구와 학령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행정 서비스가 안양에 집중되어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의 한계가 뚜렷했다.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천 시민과 학부모의 요구는 행정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과제”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뒤늦게나마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예산과 조직 구성을 포함한 후속 절차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확장을 의미한다. 기존의 광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춘 행정 단위 운영이 가능해진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균형 발전”과 “지역 책임성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실무회의에서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행정구조 개편이 아닌 지역 교육의 방향 재설계”라며 “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맡고,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해야 한다”며 “상호 협력과 조율이 신설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천시는 수도권 남부 교육 거점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도시 조성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학생 지원 서비스 개선, 교원 행정 효율화 등 다층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단설교육지원청이 설립되면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장형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두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를 끝까지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과천의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전역의 교육행정 혁신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한 지역의 행정 분리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중앙집중적 구조를 벗어나 지역별 특화 교육행정을 실현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과천이 그 출발점이 될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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