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삶의 질 높인다”... 대규모 국·도비 성과
[이코노미세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산시가 대규모 국·도비 확보 성과를 내며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산시는 2022년 6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총 346개 사업에서 1,79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긴축 재정 환경 속에서도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며 재정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도시 구조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정비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과 직결돼 있다. 특히 교통, 체육, 복지, 교육 등 핵심 정책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중장기 도시 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다. 오산시는 해당 사업에 2022년 300억 원, 2024년 238억 원 등 총 538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단절된 도시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상습 교통 정체 완화와 생활권 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 내부 연결성이 강화되면 통행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상권과 주거지 간 접근성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체육 분야 투자 역시 주목된다. 오산시는 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예산 60억 원을 확보했다. 시 승격 이후 처음 개최되는 광역 단위 체육행사를 대비해 오산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이 본격화된다. 트랙 교체, 관람석 보수, 조명 시설 개선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대회 준비를 넘어 도시 체육 인프라의 전반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에는 도비 2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32억 원이 투입된다. 저수지 일원을 시민 여가 공간으로 재정비해 도심 내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녹지 확장’ 정책과 맞물려,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예상된다.
생활 밀착형 인프라 개선 사업도 이어진다. 북부권역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6억 4천만 원이 투입돼 외삼미동·세마동·신장동 일원의 LED 등기구 및 안정기 교체가 진행 중이다. 야간 보행 안전 확보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 은빛개울공원 제1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는 도비 8억 7천만 원이 확보돼 11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도 눈에 띈다. 오산시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 4억 원,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예산 4억 원을 확보했다. 교통약자 보호와 교차로 안전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사업들이다. 도시 안전 정책이 시설 개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시설 개선 사업 역시 폭넓게 진행된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5억 원), 오산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보수공사(5억 원), 보건소 노후 시설 개보수(2억 원), 도서관 시설 개보수(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시설 유지 차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과 직결된다. 공공시설 이용 만족도와 도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각 동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공원 재정비, 양산동 물놀이장 조성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 정책의 중심이 개발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 분야에서도 재정 확보 성과가 이어졌다. 오산시는 경기도교육청 협력 사업을 통해 6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7억 9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운천고 체육관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1억 4천만 원도 확보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은 학부모와 학생 체감도가 높은 정책 분야로 꼽힌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오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건비 국비 89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운영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원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두고 지방정부의 ‘예산 외교’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한다. 중앙정부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예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민 체감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정책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국·도비 확보 성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 구조 개선, 생활 안전 강화, 교육환경 정비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예산 확보의 성과를 시민 생활 속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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