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주민들은 전력 수급 불균형, 환경오염, 소음, 전자파 등 현실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장과 기업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립이 추진된다면 주거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데이터센터는 장기간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전력 계획이나 도시 확장 전략과 연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즉, 거주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윤 중심의 입지 선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냉각장비로 인한 소음, 전자파, 수자원 고갈, 공사 중 분진과 폐열 배출 등 다양한 환경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전적인 검토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물론, 주민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심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이다.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지방정부가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명확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면, 이제는 국가가 총량을 관리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환경 파괴, 주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는 도시의 ‘디지털 심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심장이 지역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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