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교통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선 출퇴근 시간대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50% 지원을 시행하고,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김포~고양~일산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통행료 문제로 인한 교통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 교량으로, 전체 28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된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하루 평균 8만 대가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민들은 “같은 한강을 건너는데 왜 김포만 돈을 내야 하느냐”며 수년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김 시장은 “시장으로서 오랜 기간 고민해왔고, 부서 협의 끝에 더 이상 시민의 몫으로만 남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김포시가 먼저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민이 출퇴근 때마다 유일한 유료교량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히 교통기본권 침해”라며 “교통 형평성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경기도가 추진했던 일산대교 매입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하남시 등은 매입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시장은 “도와 시가 매입 시 분담하기로 했던 김포시 부담분을 이번에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둔 결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대표적인 ‘출퇴근 교통 사각지대’로 꼽힌다.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운양·구래·마산동 등 대규모 주거지에서 일산·서울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이 매일 20만 명 이상에 달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서울 방면 진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한강 교량인 일산대교가 유료라는 점은 시민 불만의 핵심이었다. 김포시는 이번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교통 불균형을 완화하고, 시민의 생활권 확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포시는 향후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통행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2021년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대교 운영사 측의 법적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자율적 부담을 통한 ‘부분 지원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단기 재정 부담도 크다”며 “경기도 차원의 매칭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포시의 예산 추계에 따르면, 통행료 50% 지원 시 연간 약 100억 원 안팎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이번 조치를 “김포 교통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김포시의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시민 편의”라며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고,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향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 ▲한강 하류 교량 확충 ▲GTX-D 노선 직결 추진 ▲김포~부천 간 철도망 강화 등 중장기 교통 종합계획을 통해 교통 불균형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구래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8) 씨는 “매일 일산으로 출근하면서 통행료 부담이 컸는데, 반값이라도 지원된다니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한강신도시의 자영업자 김모(46) 씨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사실상 ‘김포세’처럼 느껴졌는데, 시가 나서 해결해주니 신뢰가 간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일시적 지원보다는 무료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법적 검토와 인근 지자체 협의가 병행돼야 하지만,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결국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행정 전문가인 최재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논쟁이 아니라 수도권 서부 교통 불균형의 상징”이라며 “김포·고양·파주·인천 서북권이 함께 협력해 광역 교통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행료 지원이 단기적 인기 정책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방재정과 도비 매칭, 국비 보조 등 다층적 재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포시의 이번 결정은 ‘유료 다리의 불합리’라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단으로 시민 교통복지를 실현한 첫 사례로서, 향후 수도권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김병수 시장의 표현대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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