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2026년 예산 방향을 ‘국정 제1동반자 예산’으로 규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는 역대 최대 728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로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새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긴축재정의 역주행 속에서도 확장재정의 원칙을 굳게 지켜왔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이제는 적극재정으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중앙정부의 초대형 예산 기조와 맞물려, 경기도가 지역 차원의 ‘확장적 동반자 모델’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위 집행기관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민생 우선, 현장 중심’의 재정 운영 기조를 강조해 왔다. 과거 경제부총리로서 국가 재정 건전성의 틀 안에서 신중한 집행을 중시했다면, 경기도지사로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리고 “재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이며, 위기 시에는 더욱 과감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先)투자형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예산 방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첫째는 ‘민생 회복’이다. 경기 지역의 중소상공인, 소상공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 패키지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는 ‘미래 성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원·성남의 첨단산업벨트, 평택항 물류 중심화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적극재정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셋째는 ‘국정 균형 동반자’ 역할이다. 중앙정부의 핵심 과제로 녹색전환, 디지털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의 연계성을 높여, 경기도가 ‘정책의 실험실’이자 ‘국가정책의 확장무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다.
경기도 예산 관계자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예산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중앙-지방 협력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형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산 확대가 실질적 효용으로 이어지려면, 집행의 효율성과 공공투자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확장재정의 명분은 충분하지만, 재정분권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조달과 관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부채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성과기반 예산제도 확대, 사업별 재정 투명성 공개, 도민 참여형 예산 심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행정 혁신과 재정 효율화의 병행을 약속했다.
‘국정 제1동반자 예산’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의 협업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독자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국가정책 참여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타 지자체에도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적극재정은 중앙정부의 예산기조에 협력하면서도,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받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미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균형발전, 첨단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인 선도모델을 구축해왔다. 이번 ‘국정 제1동반자 예산’ 선언은 그 연장선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책 집행자’에서 ‘정책 설계자’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국민주권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를 예고했다.
향후 관건은 재정건전성과 확장재정의 균형이다. 재정의 폭과 속도를 조율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경기도가 ‘국정 제1동반자’로서 진정한 역할을 다하는 길일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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