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 도로사업의 고질적인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한 뒤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또 늦어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 하나를 기다리며 20년 넘게 교통 불편을 감수해 온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사업기간 1년 연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출퇴근길 정체와 통행 불편을 또다시 감당해야 하는 생활의 문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이 던진 질문은 명확했다. 도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예산 감액과 재편성이 반복되는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이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된 사업이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다.
이대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추진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4년이다. 주민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로 확장을 기다려 왔다.
도로사업은 계획 수립에서 설계, 보상, 착공, 준공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늦어지거나 설계가 변경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사업기간 1년은 전체 사업 일정 가운데 하나의 숫자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교통 체증과 이동 불편의 연장을 의미한다.
장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정 관리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유다.
이대한 의원은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기 도로사업은 목표 준공 시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 공사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차별 예산 투입과 실제 공정을 맞물려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문이다.
특히 이미 장기간 사업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준공 시점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뿐 아니라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도 함께 거론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촉구했다. 또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느라 사업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이 단순히 준공 시점을 늦추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자재비와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늘어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은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사업 지연→비용 상승→추가 재원 필요→사업 차질’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이대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대목은 도로사업 예산 편성 방식이다. 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먼저 편성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연말에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보상이나 공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당해 연도에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사업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집행 가능한 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하느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확인한 뒤 집행 가능한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업계획과 예산, 현장 공정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 감액 이후의 문제도 있다.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다음 연도 예산에 그대로 복원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첨부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도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목은 장기 SOC 사업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를 던진다. 사업 진행이 늦어 당장 쓰지 못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해 필요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러 사업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한 차례 감액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대한 의원이 단순한 ‘감액 여부’를 넘어 감액 이후 재원 확보 대책까지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사업은 착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도로가 완성돼 실제 이용할 수 있느냐다.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준공이 계속 미뤄진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화도~운수 도로사업처럼 논의 시작 이후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사업이라면 준공 목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 의원이 SOC 예산을 단순한 재정 수치가 아니라 ‘주민과 약속한 준공 시점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예산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돈을 편성했느냐보다 계획한 사업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약속한 시점에 완성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 건설이 늦어지면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커진다. 늘어난 비용은 다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 지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주민 편의뿐 아니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도의회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특정 도로 한두 곳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기 SOC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사업 초기부터 실제 보상 가능성과 공사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두 번째는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 사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변수를 사업별로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 준공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산 감액 이후의 관리다.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해야 할 경우 다음 연도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감액이 전체 공정과 준공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올해 쓰지 못하는 돈’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사업 전체의 생애주기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화도~운수 도로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장기 SOC 사업에서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준다. 사업계획서에서 준공 시점이 한 해 늦춰지는 것은 일정 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체된 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활 속 통행 불편도 그만큼 계속된다. 더구나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 예산 확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지연에 따른 부담은 주민과 재정 모두에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 도로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확보와 착공 여부를 넘어 ‘약속한 시점에 준공했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한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화도~운수와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 장기 도로사업의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년 넘게 도로 확장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계획표가 아니다. 계획표에 적힌 준공 시점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 것이다.
2028년 준공 목표를 내건 화도~운수 도로사업이 반복돼 온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고 예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제 경기도의 예산·공정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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