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그간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청소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특히 위기청소년은 법적ㆍ도덕적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 현실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기청소년 문제를 단순히 교육이나 복지 한 부서의 과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접근해야 할 통합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다루는 ‘위기청소년’은 가정해체, 학대, 빈곤, 학교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성장이 어려운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범죄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위기청소년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파주시 역시 청소년 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를 체감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통합지원체계란, 학교, 경찰, 병원, 청소년 상담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한 명의 위기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를 각각의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했지만, 통합지원체계가 작동하면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청소년 개인의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청소년 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인데, 이번 조례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 편성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 감시와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 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복지, 교육, 경찰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가 파주시 청소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그동안 수면 아래 놓여 있던 위기청소년 문제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상징성과 파급력 모두 크다는 평가다.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제도는 시작일 뿐이다. 실질적 성과는 향후 실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이 존중받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파주의 미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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