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하남시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하남지역의 교육행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교육지원청 분리를 ‘준비된 지역부터 추진하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이 우선 추진 지역이 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행정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하는 도시의 교육 수요를 지역에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치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분리는 준비된 곳부터 추진하겠다”며 “그 우선은 아마 하남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하남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지원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리고 교육감의 이번 발언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지와 확신이 담긴 말씀 덕분에 하남 교육의 큰 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느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남의 독립 교육지원청 문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도시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교육 수요가 다양해질수록 교육행정 역시 지역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은 학교 설립이나 시설 개선뿐 아니라 학생 지원, 교육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도시에서는 기존 행정체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거지역 확대에 따라 학생 배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교 시설과 통학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발생한다.

따라서 하남의 교육지원청 신설 논의는 ‘행정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성장에 맞춰 교육행정의 구조를 재편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남시가 독립적인 교육행정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시장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다.

교육행정 조직이 지역 현장과 가까워지면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진다. 교육정책 역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설계할 여지가 커진다.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의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도시마다 교육환경과 현안은 다르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환경이 다르고 학생 수 변화, 학교 시설, 통학 여건 등도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남처럼 도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일수록 지역 현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교육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교육지원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행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남지역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 역시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결국 교육지원청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행정기관 숫자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육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행정의 최종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조직 개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의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준비된 곳부터’라는 표현이다. 이 시장이 전한 교육감의 발언대로라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장도 “준비된 하남에서부터 시작될 교육 자치와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라며 하남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맞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남시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추진에 필요한 준비 상황과 지역 교육 수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독립 교육지원청이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조직과 공간, 행정체계 등 여러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어떤 교육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신설을 ‘하남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려면 행정조직 설치에 그치지 않고 하남의 교육 현안을 분석해 중장기 교육행정 전략과 연결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원 처리와 행정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학교 현장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남 교육지원청 신설 논의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교육자치다. 지역 교육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춰 해결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강화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접점도 넓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역할이 서로 다르지만 학교 주변 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생활 여건처럼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적지 않다.

지역 단위 교육행정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하남시와 교육당국이 지역 교육 현안을 놓고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분리돼 움직이기 어렵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안전, 문화, 체육, 돌봄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독립 교육지원청 논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 신설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면 교육행정의 변화가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와 확정된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현재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 교육감의 발언이다. 따라서 하남 교육지원청 신설 시기나 구체적인 추진 절차 등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에는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그 우선은 아마 하남이 될 것 같다”는 발언 역시 하남이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지만,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계획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심은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기준과 절차가 무엇인지, 하남이 실제 우선 대상에 포함되는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마련될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하남시 역시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교육 수요와 신설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신설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지원청 신설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추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논의는 ‘교육지원청을 만들 것인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하남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 교육 현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남의 도시 성장과 미래 인구구조 변화까지 고려한 중장기 교육행정 체계를 마련한다면 교육지원청 신설은 하남 교육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시장은 “준비된 하남에서부터 시작될 교육 자치와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새로운 변화”라며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분 좋은 발걸음을 끝까지 함께 응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쏠린다. 하남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우선 지역으로 실제 선정된다면 급격한 도시 성장에 맞춰 교육행정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대에 머물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행정적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하남의 독립 교육지원청 논의는 결국 하나의 행정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한 도시의 규모와 주민의 교육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가까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또 앞으로 ‘준비된 하남’이 독립 교육지원청 시대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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