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매립 중심의 폐기물 처리 체계가 전면 재편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하루 약 2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그중 상당량이 여전히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포화 문제는 10년 넘게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해 왔다. 여기에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폐기물 감축과 탄소배출 감축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경기·서울·인천은 이날 직매립 금지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소각·재활용 기반 확충 ▲신규 매립 최소화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은 기존 ‘배출→수거→매립’ 중심의 선형 구조에서 ‘감량→재사용→재활용→소각→불가피 매립’이라는 순환형 체계로 이동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전환을 “경기도 자원순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도는 가장 핵심 정책으로 ‘공공소각시설 대규모 확충’을 제시했다. 이는 민간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이 처리 책임을 안정적으로 맡겠다는 의미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공공소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권역별 소각시설 배치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전략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직매립 금지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는 시군별 처리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족한 처리능력은 인근 지자체 또는 민간시설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민 불편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민간소각시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각 처리량 부족 문제를 민간과의 계약 확대, 권역 간 여유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다. 경기도는 도민에게 세 가지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다회용기·리필스테이션·재사용 제품 시장 활성화는 자원순환의 핵심이다. 최근 경기도 곳곳에서는 카페·프랜차이즈의 다회용 컵 사용 모델이 확산하고 있으며, 도는 이를 정책적으로 더 넓히려는 방침이다.
셋째, 소각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 반대가 큰 분야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준비와 시스템을 믿고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시설 입지 선정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직매립 금지는 단기적으로 지자체 간 협력 비용 증가, 소각시설 확충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가속 ▲재활용 산업 성장 ▲온실가스 배출 감소 ▲매립지 갈등 해소 등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각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가 확립되면 재활용률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매립지 사용량은 기존 대비 70~8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또 공공이 소각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비용 구조의 투명성과 환경모니터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직매립 금지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의 선택은 명확하다.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향한 대전환이다.
김동연 지사는 “1,420만 도민과 함께 책임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직매립 금지는 출발일 뿐이다.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공공처리 중심의 소각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수도권 자원순환 체계는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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