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성남시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주택 신규 공급 자체만으로는 성남의 구조적 주거 수요와 교통·정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성남시는 정부가 2026년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위치한 금토2·여수2지구에 약 67만4천㎡ 규모, 총 6,3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공공주택 공급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에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2지구 공공주택 조성은 도시철도 사업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성남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여수2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 논의에서도 주택 수요 증가가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철도 확충과 연계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성남의 도시 구조상, 신규 가용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고도제한의 추가 완화 △분당 지역 재건축의 연차별 물량 확대 △이른바 ‘10·15 부동산 규제’의 전면 해제 등을 병행해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교통 문제는 성남시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도 포화 상태에 가까운 도로와 대중교통망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8호선 연장을 포함한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 교통 영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주택 공급의 질적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여 실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주택 숫자 확대가 아닌, 생활 인프라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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