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5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의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정혜영 시의원을 비롯해 정병용,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함께했으며, 정책연구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과업 개요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의원들과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착수보고를 맡은 박형규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하남시 전역의 도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며 “최근 시행된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하남시 조례와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정책 체계 분석 △국내 선진 지자체 사례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정책 방향성 및 실행 방안 도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동물복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혜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범주를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이에 걸맞은 정책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인식 개선, 유기동물 예방, 공공시설 정비 등 분야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지난 5월 본격 출범했으며,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반려동물 산업과 정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해법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공존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3~24일에는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와 대전 반려동물공원 등을 방문해 선진 정책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지역 맞춤형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동물복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동물정책연구소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최근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졌다”며 “하남시처럼 조례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하남시 미사동 주민 이민정 씨(39)는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이나 공공 반려견 놀이터 등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바란다”며 “시민 의견도 정책에 반영된다니 더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남시 실정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복지정책과 핵심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 기반 마련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하남시가 반려동물 복지정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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