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에서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문제를 둘러싸고 ‘통학로 안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급경사에 보행로 분리조차 미흡한 도로에 대형 공사 차량 운행이 허용된 데 대해 시의 행정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한 공사 차량 운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제가 된 구간은 말구리고개 ‘소1-69호’ 도로다. 이 도로는 소명학교, 소명나무학교, 수지꿈학교 등 학생 약 300명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다. 장 의원은 “이곳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공공 공간”이라며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경사도가 약 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일부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우천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까지 상존하는 상황에서 25톤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 차량 운행이 허가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정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리고 “인근 다른 도로는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서, 더 위험한 말구리고개 도로에는 왜 운행을 허가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민과 학부모들이 사전 협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비공개로 유지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1-69호 도로를 통과하는 공사 차량 운행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고, 보다 안전한 대체 노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자체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형 차량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공개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교통영향분석 결과와 안전대책 수립 과정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개발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라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로 안전조차 담보하지 못하면서 시가 ‘교육에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행정 결정을 주문했다.
이번 사안은 지역 내 개발사업과 생활 안전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통학로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시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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