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박승원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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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세계] 경기 광명시를 비롯한 신안산선 경유 5개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사고 복구와 시민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광명시를 비롯한 시흥시, 안양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공사 과정의 민관협력 강화 ▲관련 법률 개정 통한 점검·조사 권한 확보 ▲정부 차원의 복구 및 지원 ▲정례적 실무협의회 운영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주민 생계지원을 포함한 선 보상 등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복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지자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건설 과정 주요 단계에 민관전문가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시민과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 진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자체들은 “현재의 법제도 아래서는 지자체와 시민이 현장 점검 및 사고 조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개정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제시됐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지원 역시 촉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이 선결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 주변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제적인 보상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은 “사고가 난 지역 시민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시행사, 시공사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선 보상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들은 또한 시행사와의 정례적 실무협의회를 제안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뿐 아니라 지역 민원과 현안에 대한 실시간 공유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는 시민 편에서 지속적으로 안전 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부 구간에 그치지 않고, 전체 노선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통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공사 과정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안전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신안산선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철도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신안산선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갖춘 철도 인프라 사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광명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박승원 페이스북 캡쳐]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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