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성장했지만,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작 자체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와 민생 중심 의정활동, 협치의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가장 확실하게 남기고 싶은 성과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정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돌봄과 대중교통 등 도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여야와 집행부가 상시 협의하는 협치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만큼 내부 청렴성과 책임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청렴서약과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결국 의회의 성과는 도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협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입법 절차의 중요한 고비를 맞은 가운데, 남 의장에게 지방의회의 미래와 민생예산의 우선순위, 집행부와의 협치 원칙, 청렴 혁신 방향 등을 들어봤다.
- “지방의회법 제정·협치 정착·민생 중심 의정활동이 3대 핵심 과제”
“임기 중 가장 확실하게 남기고 싶은 성과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도 이를 지원할 조직과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정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의회 스스로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요구를 법률에 담고, 다음 의회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남기겠다.
두 번째 과제는 협치 체계의 정착이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지역의 요구가 모이는 공간이다.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차이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예산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여야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주요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
세 번째는 이러한 변화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과 요구를 조례와 예산에 반영하고, 실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져도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의회의 성과는 도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과제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 확보, 정치적 협치의 정착, 민생 중심의 정책 실현으로 압축된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가 충분한 전문인력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갖추지 못하면 복잡해지는 행정과 재정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의 독립성 확대가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재정 어려워도 민생예산 지켜야... 돌봄·대중교통 우선 검토”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민 생활에 얼마나 절실한 사업인지, 지금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집행부가 지방채와 기금까지 활용해 주요 민생사업을 유지하려 한 노력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의회도 이러한 재정 상황을 함께 인식하면서 도민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특히 돌봄과 대중교통처럼 도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꼭 필요한 지원까지 무조건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도민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반면 사업의 효과가 낮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지출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역시 중요하지만 시급성과 사업 준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당장 필요한 사업뿐 아니라 향후 재정 운용 여력까지 함께 살펴보겠다.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것인지 확인하고, 재정 부족으로 축소된 민생사업의 보완 계획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 지방채와 기금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지만 향후 상환 부담과 재정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의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와 안전 분야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매년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방세제 개편과 소방 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에도 의회가 정책적으로 협력하겠다.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확보한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도 책임 있게 살피겠다.”
남 의장의 예산 운용 방향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되 취약계층과 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방채와 기금 활용에 따른 미래 상환 부담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단기적인 재정 수요와 중장기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예산 심사의 기준을 단순한 증액과 감액에서 벗어나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실제 예산 심사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사업마다 이해관계와 정책적 필요성이 다른 만큼,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과 집행부의 충분한 자료 제공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와 당장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협치는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다... 견제와 협력의 균형 중요”
“협치의 기본 원칙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해법을 함께 찾는 것이다.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에 속해 있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맡은 책임은 분명히 다르다.
집행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협치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의 판단 근거를 사전에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경기도와는 지난 11월 2일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이견을 조율하겠다.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고, 지방세제 개편 등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에는 도정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에 그치지 않고 합의한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협치의 결과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과도 협치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이 어려워질수록 의회와 교육청이 재정 전망과 주요 사업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도청과 교육청의 재원 분담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 기관들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는 의회 여야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의회 역시 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다.”
남 의장이 강조하는 협치는 집행부와 의회의 무조건적인 합의가 아니라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할 핵심 협의 기구로 제시됐다.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의회 여야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하며, 사전 협의가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이나 본회의의 최종 의결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정책에는 분명한 견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치 역시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요를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협치의 성패는 회의 개최 횟수나 합의문 작성 자체보다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얼마나 줄이고 도민의 불편을 얼마나 해소했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 “지방의회법, 35년 숙원 해결의 분수령... 조직·예산 독립성 확보해야”
지방의회는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의정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의회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예산이 집행부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운영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안에서 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를 모으는 데도 힘써 왔다. 지난 10월 27일에는 국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열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연대를 다졌다.
지방의회가 처한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지난 11월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최종 입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앞으로 남은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지키고 최종 의결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하며 연내 제정에 힘을 집중하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남 의장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성과를 가늠할 과제로 꼽힌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정책과 예산을 분석할 전문성과 이를 지원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의 실질적인 자율성까지 확보할 경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경기도처럼 행정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정책 현안을 다루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회 차원의 전문적인 정책 분석과 재정 심사 역량이 중요하다.
지역별 현안과 복지, 교육, 교통, 산업정책 등 복잡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법이 실제 의회의 독립성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는 최종 법률에 담길 내용에 달려 있다.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필요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남 의장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1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 의장이 강조하는 연내 제정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 법률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뒷받침할 핵심 조항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 “청렴은 선택 아닌 의무... 의회 내부 문제에도 예외 없어야”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의회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기준부터 엄격해야 한다.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회가 정작 내부 문제에 관대하다면 그 지적 역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의회가 도민에게 책임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뿐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에 청렴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취임 이후 청렴서약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공동발의 의원 수로는 역대 최대인 155명이 참여해 의회 전체가 청렴 강화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렴을 의원 개인의 다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데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의정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의회 스스로 그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할 준비도 갖춰야 한다.
권한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을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처리 결과와 개선 조치까지 설명해야 한다. 도민이 의회의 활동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장부터 이러한 기준을 지키겠다. 의회 내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내부 통제와 책임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책임 있게 행사할 내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청렴을 개인의 선언적 약속에서 제도적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청렴교육 의무화와 행동강령 개선이 실제 의정활동의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공개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과정과 결과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의회 스스로도 외부의 평가와 감시를 받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청렴과 투명성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 제도적 독립성과 민생 성과, 두 과제의 균형이 관건
남종섭 의장이 제시한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독립성 확보, 둘째는 여야정 협치를 통한 정책 갈등의 조정, 셋째는 민생 중심의 예산 심사와 청렴 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 회복이다.
이들 과제는 서로 별개의 목표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데 맞닿아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의회가 독립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고, 협치를 통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생예산과 청렴 혁신을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지방의회법은 아직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제도 개선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민생예산 확보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제다. 복지와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지는 반면 재정 운용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필수적인 민생사업을 보호하면서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정 협치의 지속성과 실효성도 중요한 시험대다. 정책과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의회가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약속 역시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의정활동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일관되게 실천돼야 도민의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남 의장이 추진하는 지방의회의 변화는 권한 확대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의회가 더 전문적으로 일하고, 예산을 더 책임 있게 심사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도민에게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의정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할 기준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의회의 성과는 도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남 의장의 구상이다.
이어 35년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경기도의회가 제도적 독립성과 민생 중심 의정활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변화는 권한이 얼마나 확대됐는지가 아니라 그 권한을 통해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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