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시민의 절실한 마음 전달”, 광역교통 확충 위한 정부 결단 촉구
[이코노미세계] 광명시가 지역의 미래 교통체계를 바꿀 핵심 과제로 꼽히는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들의 서명부를 들고 정부를 방문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의견 수렴 현장까지 직접 찾아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명시의 철도교통 확충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추가해 달라는 지역 차원의 요구를 넘어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여건 개선과 서울·경기·인천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 확충, 공동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선제적 교통 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철도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광명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의견 수렴 행사에 참석해 신천~하안~신림선의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철도망 구축의 당위성을 알리며 광명시민의 교통 개선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박 시장은 약 한 달 전에도 시민 1만6000여 명의 서명부를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 장관과 차관에게도 직접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등 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명시가 포함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광명시의 이번 행보는 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교통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다만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실제 사업 확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검토와 재원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광명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정책적 타당성과 구체적인 추진 논리로 연결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는 광명시의 지역교통 개선 문제와 함께 수도권 전체의 광역교통체계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이 연결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의 교통 불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 도시의 이동 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을 오가는 출퇴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만으로 증가하는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철도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주요 생활권을 철도로 연결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통 혼잡 완화와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광명시가 신천~하안~신림선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배경 역시 이러한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과 서울·경기·인천의 출퇴근 교통망 확충,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지구 사업에 앞선 교통망 확보를 위해 철도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철도망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주거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실제로 대규모 주거지역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교통시설 공급이 늦어질 경우 입주 초기부터 교통 혼잡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주거개발과 교통시설 공급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른바 '선교통·후입주' 원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광명시가 주장하는 철도망 구축 필요성 역시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연결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신천~하안~신림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얼마나 많은 교통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수요예측과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예상 이용객 규모와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사업비 및 경제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국가사업으로서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 넘어 도시 경쟁력 좌우하는 기반시설이며, 철도교통 확충이 갖는 의미는 시민들의 이동시간 단축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거주지역 선택과 기업 활동, 상업시설 이용, 생활서비스 접근 등 도시의 다양한 기능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또 특정 지역에서 주요 업무지역이나 생활거점으로 이동하기 쉬워지면 시민들의 경제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도시 간 교류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광명시 역시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노선의 위치와 정차역, 환승체계, 실제 이용 수요 등에 따라 사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철도 건설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편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퇴근 편의 개선과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이동 부담 완화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광명시가 이러한 논리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신천~하안~신림선은 지역 숙원사업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철도망 구축 요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민들의 참여다. 박 시장에 따르면 광명시는 약 한 달 전 시민 1만60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어 국토부의 대국민 의견 수렴 행사에도 시민들과 함께 참석해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행정기관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기관의 요구가 지역발전 전략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무게를 둔다면 시민들의 서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철도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여러 지역의 교통 수요와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교통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박 시장 역시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광명시가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광명시민의 절실한 마음과 의지도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번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사업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실제로 어떤 교통 문제를 겪고 있으며 왜 개선을 요구하는지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서명의 규모만으로 국가철도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사업은 이용 수요와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를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하되 이를 객관적인 정책 자료와 결합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지역의 요구를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과 연결하는 일이다. 국가 차원의 사업계획은 특정 지역의 필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정된 재정과 다양한 지역의 교통 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통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광명시의 이번 행보는 행정기관의 정책 대응과 시민들의 참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시장은 국토부 장관과 차관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대국민 의견 수렴 행사까지 참석하며 정부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 역시 서명운동과 현장 참여를 통해 철도망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은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지역의 현안을 전달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과 국가계획 반영 여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자료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광명시가 시민들에게 사업의 기대효과와 추진 절차, 예상되는 어려움까지 충분히 설명한다면 장기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망 확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으로, 개별 철도사업이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계획 반영이 곧바로 착공이나 개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재원 조달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광명시는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당면 목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후의 사업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핵심은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것이다.
광명시와 주변 지역의 교통 수요, 주요 생활권 간 이동 특성, 기존 대중교통의 접근성, 장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지 분석하고, 인접 지역과의 광역교통 연계 효과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천~하안~신림선과 같은 광역연계 노선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관련 지역의 교통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광명시가 사업의 광역적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 과정에서도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번 철도망 구축 요구를 정부의 대규모 정책사업과 연결해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수도권 출퇴근 교통망 확충, 3기 신도시 등 공동주택지구의 선제적 교통망 확보를 위해 철도사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접근은 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지역 민원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기반시설 사업은 지역사회가 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추진되기 어렵다.
국가교통체계 개선과 광역생활권 확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상위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다. 광명시로서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이러한 정책 목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철도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선 구축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지역 간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 전문적인 사업 분석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의 성패는 계획 반영 여부뿐 아니라 반영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행사에서 정부 측에 광명시의 철도 현안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장관에게 광명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명시가 포함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박 시장이 직접 정부 관계자를 만나고 시민들과 함께 의견 수렴 현장을 찾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광명시의 추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최종적인 사업 추진 여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광명시로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예상 교통 수요와 경제성, 지역발전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광명시의 노력은 지역교통 개선이라는 숙원과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도망은 한 번 구축되면 장기간 도시의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교통 수요와 지역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신천~하안~신림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광명시의 교통 개선 요구가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절실함과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 1만6000여 명의 서명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다. 여기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자료와 실현 가능한 사업 전략이 더해져야 한다.
박 시장이 강조한 것처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명시의 요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정부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명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상의 노선이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환경이다.
박승원 시장이 시민들의 서명부를 들고 정부를 찾아가고,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철도망 구축을 외치는 이유 역시 이러한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대를 실제 사업 추진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광명시의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 노력은 앞으로 지역의 교통 수요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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