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대한민국 특례시들이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의 제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례시의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 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라며 “특례시의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특례시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자치조직권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12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각 특례시가 개별적인 지역 현안을 넘어 공통의 제도적 과제에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과 재정 운용 권한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례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민 시장 역시 고양특례시가 다른 특례시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양특례시도 수원·용인·창원·화성 등 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례시 간 정책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는 행정 권한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행정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커진다.
재정 자율성도 중요한 문제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협의회가 재정 특례와 자치조직권 확대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행정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이 보장되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례시가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율성 확대가 행정 효율성과 정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특례시 권한 확대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도시의 행정 수요는 단순한 인구 규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도시의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 교통망 확충, 주거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행정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권이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광역도시에서는 교통과 산업, 환경, 도시계획 등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역량이 중요하다. 고양특례시도 도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권한 확대 자체가 곧바로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확보한 권한을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 이동 편의와 접근성 개선, 복지 분야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 등이 주요 검토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확정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권한 확대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토할 만한 정책 방향이다.
결국 고양특례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행정 권한을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그 권한을 활용해 시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는 특례시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고양·수원·용인·화성·창원은 서로 다른 산업구조와 도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보다 공동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 자치조직권 확대는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 지방행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연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협의회의 공동 대응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공동건의문 전달과 정부 협의뿐 아니라 특례시 간 우수 정책 공유와 공동 연구,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 발굴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정착된다면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어 특례시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정부의 조직이나 권한을 확대하는 데만 있지 않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책임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
중앙정부는 특례시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확보한 권한이 시민 생활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 특례시의 재정 자율성과 행정 권한 확대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민경선 시장이 강조한 시민 체감형 행정 역시 이러한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례시의 성장과 변화가 시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례시 발전의 성과를 행정조직의 규모나 권한 확대 여부가 아닌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서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으로 특례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행정·재정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확보한 권한을 시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번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나아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례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명칭이나 행정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량에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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