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하남시의회가 제35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계획에 따른 교통 혼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54회 임시회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모두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의정활동의 무게를 뒀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 일정은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된 시정질문이었다. 총 9명의 의원이 13건의 질문을 통해 하남시 재정 운영과 도시개발, 문화·관광 정책, 산하 공공기관 운영 등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쟁점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요 개발사업 추진 상황,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문화·관광 활성화,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문제 등이었다.

특히 재정 건전성 문제는 향후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됐다. 의회는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생활권과의 균형을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지만, 원도심과 신규 개발지역 사이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는 일이 지속적인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도시의 성장에 걸맞은 정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시정질문은 개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시된 정책 대안이 실제 행정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향후 집행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어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주요 안건에는 청년과 어르신, 어린이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청년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은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참여 확대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역시 고령층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화에 대응한 교통복지 정책은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사회활동 참여와 생활권 보장이라는 과제와도 연결된다.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은 돌봄과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계획 동의안도 심의·의결됐다.

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생활밀착형 조례와 재정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 것은 시민 복지와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동시에 살피겠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이 실제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계획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이었다. 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 신규 택지 선교통 후입주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주택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하남미사 지구 1만 2,000호와 하남감일2 지구 6,500호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이다.

두 지역의 공급 규모를 합하면 총 1만 8,500호에 달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과 도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존 교통망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남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기존 교통 여건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의회는 주택 공급 일정에 맞춰 뒤늦게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광역교통망과 진출입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 핵심 요구가 담겼다.

첫째,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미사섬 진출입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신규 택지가 단순한 주거시설 공급에 머물지 않도록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존 생활권 내 재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규 택지 개발을 주택 공급 규모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교통·일자리·주민 정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이 의회의 요구를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개발계획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또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재정과 주요 현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건을 꼼꼼히 살핀 뜻깊은 회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가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33만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재정과 도시개발, 복지, 교통 등 하남시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과 관련해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선행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하남시의회의 과제는 이번 회기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과 개선 요구가 실제 시정 운영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 사업 추진, 행정 집행까지 이어지는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 민생복지 강화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현안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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