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총사업비 2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하남~남양주 친환경 출렁다리’ 사업을 둘러싸고 안전성과 사업 타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인 계획홍수위 산정부터 각종 법적 규제, 관계기관 협의, 재정 부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하남시의회에서 나왔다.
하남시의회 신선호 의원은 10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하남~남양주 친환경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5가지 핵심 쟁점으로 나눠 지적했다. 계획홍수위 기초 자료의 신뢰성, 중첩된 법적 규제와 인허가 가능성, 팔당댐 하류 구간의 안전성, 남양주시와의 협력 문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 의원은 출렁다리 사업이 관광시설 확충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치중한 나머지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검증과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교량 설치의 기본 조건인 계획홍수위 산정 자료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식 하천기본계획에 제시된 출렁다리 설치 지점의 법정 계획홍수위는 표고(EL) 21m를 넘지만, 하남시가 추진한 관련 용역 보고서에는 EL 13.38m가 기준값으로 기재돼 있다.
두 자료 사이에 약 8.5m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계획홍수위는 하천에서 홍수 발생에 대비해 설정하는 기준 수위로, 교량의 설치 높이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다. 따라서 적용 수치가 적정하지 않다면 교량의 설계 조건과 홍수 대응 능력에 대한 검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국토부 공식 하천기본계획상 출렁다리 설치 지점의 법정 계획홍수위는 EL 21m를 상회함에도 시 용역 보고서에는 이보다 무려 8.5m나 낮은 수치가 기준값으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량 안전의 생명줄과도 같은 기초 데이터조차 엉터리로 끼워 맞춘 것은 이 사업이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 검토조차 없이 조감도 그려내기에만 급급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은 단순한 수치 차이 문제를 넘어 사업 타당성 검토 전반의 신뢰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수치의 오류 여부와 차이가 발생한 원인, 교량 설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관련 하천기본계획과 용역 보고서에 대한 대조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업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규제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 의원은 출렁다리 설치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10여 종의 규제가 중첩된 지역임에도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사업의 법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천관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한데, 이 같은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국가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면서 하천관리청인 환경부와의 최소한의 사전 협의조차 배제한 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구상 자체보다 실제 인허가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와 허가 절차가 뒤따른다.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을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렁다리 사업 역시 단순한 관광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입지 적정성과 법률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출렁다리 설치 예정지가 팔당댐 하류에 있다는 지형적 특수성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의원은 극한 홍수나 댐 붕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하류에 설치되는 교량과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출렁다리는 일반적인 도로교량과 달리 보행자와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이용객 보호대책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신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상 가능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극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다만 팔당댐 하류라는 입지 조건만으로 실제 위험 수준을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리·수문 분석과 구조안전성 검토 등 객관적인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어 총사업비 239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과 상대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와의 협력 문제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남양주시가 인허가 문제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사업인 만큼 양측의 정책적 공감대와 재정적 협력이 중요한데, 상대 지자체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남시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신 의원은 “상대 지자체는 멈춰 서 있는데 하남시만 파트너의 동력도 잃은 채 혈세를 쏟아부으려 고집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두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는 사업에서는 사업비 분담과 인허가 절차, 시설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기 건설비뿐 아니라 시설 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신 의원은 시정질의 마지막에 하남시의 정책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석대교 문제 등 지역 교통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출렁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이 매일 겪는 고통은 출렁다리의 부재가 아니라 극심한 교통 체증”이라며 “수석대교 문제 등 시급한 선결 과제는 외면한 채 유지관리비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시정질의는 하남~남양주 친환경 출렁다리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광개발 사업의 찬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사업의 안전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핵심 쟁점은 신 의원이 제기한 계획홍수위 수치의 적정성, 법적 인허가 가능성, 관계기관 협의 여부, 남양주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하남시가 어떻게 설명하고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239억 원 규모의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 안전성,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하남시가 이번 시정질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고 향후 사업 방향을 설정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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