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3조 원이 넘는 경기도 살림살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한다. 단순히 숫자를 맞춰보는 회계 절차를 넘어 도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정책 효과는 충분했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화성시 롤링힐스호텔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주요 결산 현안을 보고받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진행될 결산심사의 쟁점과 검토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결산심사는 경기도 재정 운용 전반을 평가하는 자리다. 결산은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지방정부 재정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규모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되는 2025회계연도 총결산 규모는 43조649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일부 중앙부처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수준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 심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이뤄지는 사전 통제 기능에 가깝다면,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예산이 당초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성과는 계획대로 달성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로 꼽힌다.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결산심사는 단순히 회계 숫자를 검토하는 절차를 넘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결산심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6월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총결산 규모 43조6495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산심사는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결기관을 넘어 집행부 견제와 정책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결산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업별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률,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결산심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재정 검증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며 “향후 2026년 정책 방향과 2027년 본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개선 과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확인되면 예산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확대 편성의 명분이 된다. 결산심사는 결국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설계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인 셈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91회 정례회 기간 중 5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운용 실적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재정 전반이 검토 대상이 된다.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와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교통·주택·경제 분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방재정 운용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뤄져야만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처럼 예산 규모가 방대한 광역지방정부의 경우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창식·박재용·신미숙·이병숙·임창휘·윤태길·문병근·유형진·윤종영·최승용 위원 등 총 11명이 참석해 결산심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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