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광주시의회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이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민 중심 행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복지, 교육, 환경, 재정, 안전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신고자 보호와 공공부문 내 갑질·성 비위 예방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고자들이 용기를 내는 만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비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 관리의 공백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이를 총괄할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도 도마에 올랐다. 오 위원장은 “성립 전 예산의 잔액이 지나치게 많고, 창업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고 있다”고 꼬집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어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복지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오 위원장은 희망콜, 아이돌봄, 노인일자리 등 기존 복지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실질적 생활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환경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광남고 후문 우범지역 내 빈집 정비 문제, 도로 도색 및 클린하우스 무단투기 문제, 반지하 주택 지원 사각지대 등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 민원을 조목조목 짚으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예산 편성의 불균형성과 사업의 일관성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오 위원장은 “문화행사 위주의 예산 배분보다는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는 생활형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허난설헌 문화제 개최 시기 부조화, 문화재단 명칭 변경 절차의 문제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공사의 본사 위치와 인력 이직률, 태전·능평 체육시설 운영 효율성, 경로당 관리 실사 부족 등 공공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품질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끝으로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며 “예산은 형식보다 실질, 사업은 물량보다 효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곧 시정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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