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광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아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교통망 확충과 주거·상업 기능 집적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발전 정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광주시 역세권 개발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광주시의 핵심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과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용지 개발사업,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대표적인 성장도시로 꼽힌다. 서울과 성남, 용인, 이천 등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고 경강선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곤지암역과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광주시의 미래 도시 구조를 결정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은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절차와 사업성 검토, 개발 여건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 일정이 계속 늦춰졌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사업 지연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일정 지연을 넘어 행정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 제한이나 건축행위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들은 각종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반면 개발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광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 추진 여부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토지 활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는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때 가장 큰 피해는 불확실성에서 발생한다. 주민들은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 활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지역 상권 역시 투자 위축과 소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역세권 개발사업은 주변 지역의 도시 구조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이 지연되면 기대 효과 역시 실현되지 못한다.
광주시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광주역세권과 곤지암역세권은 광주시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우선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개발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심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클수록 추진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한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와 건설 원가 상승, 금융 환경 변화 등으로 과거에 수립된 사업계획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GH 관계자들도 사업 지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안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단기간 내 모든 문제가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업성 확보와 인허가 절차,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담회는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다시 공론화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는 최근 수도권 동남부의 대표 성장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와 연계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토지 개발사업이 아니라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결합한 미래 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지역 여론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광주시가 수도권 동남부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주민 피해 확대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관건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수년째 표류 중인 광주시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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