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안양시의 지역난방 요금이 4월부터 약 2% 인하된다.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은 ‘체감형 생활 행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4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 인하 사실을 알리며 “물가는 오르는데 난방비만큼은 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4년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시민들이 느꼈을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단 1%라도 시민의 살림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난방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하를 끌어내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에너지 공급 구조가 중앙정부 정책과 공기업, 민간사업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 역시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협상과 설득을 반복해왔다. 시 관계자들은 “요금 체계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단기간에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부담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하로 약 9만8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당 연평균 약 1만4000원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난방비는 겨울철 필수 지출 항목으로,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비용은 생활비 중에서도 고정비 성격이 강해 인하 효과가 곧바로 체감된다”며 “작은 인하라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조치는 안양시가 강조해온 ‘적극 행정’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끝까지 추진했다는 점에서다.
최 시장은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시민의 생활을 생각한 작은 노력들이 결국 일상의 여유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끝까지 해결하는 행정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감형 정책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흐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복지·교통·에너지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행정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인하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에너지 가격은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난방비 외에도 전기료, 가스비 등 다른 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 종합적인 생활비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양시의 이번 난방비 인하는 숫자만 보면 ‘2%’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4년에 걸친 행정적 노력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결국 지방행정의 경쟁력은 거창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에서 나온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호흡하며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 축적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안양시의 행보는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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