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매년 배분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확충, 지역 숙원 사업, 긴급 현안 대응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5년 기준 특별조정교부금 규모는 5000억 원에 육박한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정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간 사업 현장에는 ‘경기도 지원’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교부 내역 역시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예산 집행의 가시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은 진행되지만 누가, 어떤 재원으로 추진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산은 집행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도 재정 지원으로 이뤄졌음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겠다는 취지다.
둘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단순히 예산 총액을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시·군에 얼마가 배분됐고,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과정을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5000억 원에 가까운 특별조정교부금이 31개 시·군에 배분됐음에도 도민들께서는 이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쓰이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경기도 상징물을 명시하고 배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정보 공개 차원을 넘어, 광역과 기초 간 재정 관계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예산의 출처와 집행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지방재정의 핵심은 단순한 집행이 아니라 체감이다. 아무리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도민이 그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책 신뢰는 쌓이기 어렵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도의 재정 지원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정책 홍보를 넘어 민주적 통제의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예산의 흐름을 공개하고, 사업 현장에 그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행정 책임성과 주민 참여 기반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입법예고와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보다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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